85명의 고가 아파트 탈세 및 편법증여 이른바 '부모 찬스' 세무 조사 사례들

모친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이 미미했던 자녀 A씨는 고가의 프리미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해 아파트를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국세청은 증여 신고 누락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 찬스'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한, 30대의 자녀는 수십억 원대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수 억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 채무 상환하였는데요.

​소득 및 재산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우며,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해준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자녀가 고액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련 자금출처 조사 시 아버지로부터 수 십억 원을 차입했다고 소명해 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로 보여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이 전무한 전업주부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타 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재산 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 상환능력이 없으며 고소득자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